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10여가지 범죄 비리 수사에서 2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구속됐는데 정작 이 대표 본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덕에 구속을 면했다”며 “이것이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30일 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해 “모든 범죄 비리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고 구속된 인사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는데, 정작 몸통은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을 받으니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적고 그래서 봐줬다고 했지만 그와 반대로 이 대표는 당대표 자리를 이용해 자기 비리 방탄만 했다”고 비판했다.
 | | 김민전 경희대 교수. 뉴스1 |
김 교수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총선까지 회생의 시간을 번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것”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재판에도 유리하며 차기 대선도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곧 범죄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은 죄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며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 의원들에게 결국에는 피의 복수를 할 사람”이라며 “다만 곧바로 가결 의원을 색출해 공천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앞에서는 단합을 외친 뒤 개딸들을 동원해 해당 의원들을 주저 앉히거나 경선에서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사태 이후 경선에서 탈락했던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 대표는 중도를 잡으려 가짜 화해 모드를 가려 할 것”이라며 “겉으로는 화합하는 척하면서 뒤로 반대파를 숙청하는 지능적인 전략을 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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