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8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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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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