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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명예훼손 사건 유죄…무혐의 처분한 검찰 뻔뻔"

더팩트 기사제공: 2024-01-14 09:54:01

"檢,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 운운"
"반성해야 파렴치한 언동 차마 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 재정신청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해 "검찰의 뻔뻔함에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하기는커녕,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운운했다.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가짜뉴스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해놓고, 이제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니 '입장 차이'라는 황당무계한 반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권한"이라며 "그런 만큼 검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소' 업무이며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국민과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커녕, 국가가 부여한 공소권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야당과 정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권한을 남발하는 데 비해, 정권과 검찰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수사·기소하며 사건을 뭉개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진정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또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즉, 정권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또한 만약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남용과 폐단에 대한 학자들의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됐다"며 "검찰의 기소권은 남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고 했다.

위원회는 "반성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조금이라도 변화할 생각이 있다면 ‘기소독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법원과의 견해 차이' 같은 파렴치한 언동은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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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리적_GOD심 / ㅋㅋㅋ 검찰의 이중 잣대도 문제지만 검찰과 반대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고도 의견차이로 치부 해버리...

King리적_GOD심

ㅋㅋㅋ 검찰의 이중 잣대도 문제지만 검찰과 반대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고도 의견차이로 치부 해버리는걸 보면

진짜 법원도 우습게 보는듯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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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21

이재명관련 소문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나네요. 그럼 거짓말한놈들 심판은 해야겠죠?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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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검사가 콩으로 메주쑨다고해도 안믿음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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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korn

개검 해체하자?!!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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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il

수사권 기소권을 뺏어야 함 // 아주 지들 맘대로구만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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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OWAYNO

더 문제는 검찰이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이재명 같은 사람도 거의 죽기직전까지 가는데 일반인은 그냥 시작도 전에 끝나는게 현실이라...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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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오렌지족

법원이 유죄판결한 사건에 대해 견해 차이 운운하면,

확정판결 받은 범죄좌와 같은 견해라는 뜻인가?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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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norisss

범죄자와 만나지 않겠다더니

지가 수사해서 대법 확정판결받은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은 잘만 만나고 다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대법 유죄확정된 김태우 사면해준 앞뒤가 선명하게 다른 무리들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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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크는자

담정권때 진짜 검찰 싹 정리해야할듯..

니가도 너무나갔어요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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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yVision

이재명 악마화 시켰던 것들이 2찍과 수박낙지들이죠

수박낙지엄중문파 = 2찍일베버러지 능지수준이 가축과 같은 것들

2024-0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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