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저녁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쌍특검에 대해 독자적 입장을 내려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쪽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쌍특검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저는 헌법학자로서 특히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8일 만인 지난 5일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12년 전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이중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소모적 논란을 마무리 짓자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의결을 미루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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