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전치주의는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 노력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