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평가 공정성 논란
김성환 “가결 여부 반영됐을 수도”
정성평가 위원, 위원장 외엔 비공개
동료들 하는 다면평가 비명 불리
‘하위 10%’ 박용진 재심신청 기각
“당 시스템의 해킹… 기준 밝혀라”
李 “동료의원 평가 0점 맞은 분도”
논란 일자 “전해 들은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평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22일에도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표적성 다면·정성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잣대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파장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 이재명 대표와 기념촬영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2 xyz@yna.co.kr/2024-02-22 14:17:0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李 체포안 사태, 평가에 영향”
당 인재위 간사 김성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다면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 “(체포동의안 가결) 시기가 조금 겹쳤으면 의원들 간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를 윤석열 검찰 정부에 팔아넘긴 꼴이라는 내부 비판이 컸다.
그런 게 반영됐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의 핵심으로 부상한 ‘신명계’란 평가를 받는 인사다.
인위적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지만 결국 계파가 의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동료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가 참여하는 현역 의원 다면평가와 권리당원의 지역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는 그 성격상 비명(비이재명)계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이 공개한 배점비율에 따르면 총점 1000점 중, 정성평가는 의정활동과 당 기여활동을 합쳐 총 120점, 다면평가는 총 90점이다.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반영된 지역활동 수행평가 점수는 130점이다.
당 안팎은 들끓고 있다.
21대 국회에서의 의원활동 평가를 단 한 차례로 마무리 짓는 것이 무리라는 반박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 평가가 실시된 것은 사실 지난해가 처음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반환점을 돈 2022년, 임기 상반기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다는 이유로 미룬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상·하반기로 나눠 선출직 평가를 해 이를 합산, 공천 과정에 반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평가 근거와 평가 주체가 불확실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정성평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데, 평가위는 위원장인 송기도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李 “0점 받은 분, 여러분도 짐작”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재심신청서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체계적 해킹”이라며 다면평가·정성평가 기준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지만, 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도 열지 않은 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가 결과 공개 요구와 관련해 “세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의원 평가 구성에 대해 설명하던 중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의 평가(도 있다.
)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공관위원장만 볼 수 있는 다른 의원 점수를 이 대표가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는 동시에 마치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0점 의원’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기자에게 들은 것”이라고 수습했다.
이런 가운데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9%, 민주당 지지도는 31%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8%포인트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김현우·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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