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 위기 대응 패키지 공약' 발표
"민주당? RE100 이상 들어본 적 없어"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마지막 총선 공약 택배로 '기후 미래'를 배송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기후 위기 대응 문제는 'RE100'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성동=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마지막 총선 공약 택배로 '기후 미래'를 배송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그 문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RE100을 알고 있느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자 이를 비판했던 민주당을 지적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발표'에 참석해 "민주당은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너 RE100 알아?' 이렇게만 이야기한다. 그 이상을 들어본 적 없다. 그렇게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만 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인으로 두 달 정도 해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후에 대해 '단기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다 알겠고 북극곰이 어려운 것도 알겠지만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식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겉햝기식으로 건드리고 넘어가고, 정작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마이너스'가 되기 쉽기에 웃으면서 넘어간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 공식이자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약의 기준 중 하나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당의 기후 위기 접근은 'RE100'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큰 문제"라며 "위임받은 정치권력은 당장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너 RE100 알아?'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떠냐"라며 "모를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게 너와 나의 차이'로 접근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처럼 탄소를 중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 한 위원장은 "RE100하고 다른 개념, 온실가스 개념으로 책임 있는 목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
국민의힘은 이날 '기후 위기 대응 패키지 공약'을 발표하 관련 재원을 확충하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정부의 위기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기후 대응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 개편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 대응 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높일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을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상 유상할당도 늘릴 예정이다. 추가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을 비롯해 정부 출연 등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 강화 차원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위를 상설화해 정부의 기후 대응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개편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는 세제·재정·금융지원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온실가스는 다행히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 정도가 약해서 목표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RE100하고 다른 개념, 온실가스 개념으로 책임 있는 목표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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