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정부 존재 첫번째 이유"
"국민 생명 위협,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 돼"?
 |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 2000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요구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다시 한번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건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며 "이런 사명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장에 의료 공백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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