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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사고시 刑 감면… “의료사고 부담 덜어 주겠다” [의료대란 '비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2-27 19:00:12

정부, 의·정 갈등 해소 강온책
‘2000명 증원 타협 불가’ 못박고
필수의료 보험·공제 가입 ‘당근’
상해 땐 공소 면제… 보험료 지원
29일 복귀 마지노선 행정처분 준비
당국 “소수 전공의 복귀 움직임”
현장선 “발길 잡기 역부족 반응”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9000명가량의 전공의들이 8일째 집단 이탈한 가운데 정부가 27일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 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꺼내 든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온 양면책이라는 평가다.
앞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고 최후통첩하고 3월4일부턴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강경하게 압박한 지 하루 만에 의료계 바람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의료사고 부담 덜어 주겠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특례법은 의료 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법안이다.
2000명 증원 규모가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4대 패키지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환영한 내용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아예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중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반의사불벌’이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책임보험 가입 후 추가로 통합보험까지 가입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을 전액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해야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도 있다.
박 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례법이 대화 물꼬 틀까

정부가 의료계 최대 숙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의·정 간 대화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해 의·정 간 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연일 29일까지 복귀하면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개 요구안’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7개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통화에서 “성명서에 요구한 (7개) 안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조정 불가능하다는 식”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더 대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전원을 위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점검 완료 후 행정처분”

정부는 특례법 제정 추진과 별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박 차관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가 현재는 어렵고 일부 병원별로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귀 전공의 수는 여전히 극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3월부터 3개월 면허정지 조치 등을 얘기한 후에도 아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교수, 전임의(펠로) 등 선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조치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겠느냐’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채증 작업을 거쳐 곧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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