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의정갈등 중재에 "총선 불리할 것 같아 발빼기"
 | | 뉴스1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기준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서울 합계 출산율(0.55)이 전국(0.72)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4가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인구위기의 극복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 초등 돌봄 공백,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일 가정 양육 격차해소 등을 핵심으로 담은 1~2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 발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대응 관련 모든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 응원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담긴 경기분도 추진에 대해서는 "경기분도에 대한 민주당의 갈팡질팡 오락가락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며 "저희는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모두 원샷 입법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경기의 시민 원하는대로 실천력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문제의 유연한 처리와 의료계와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겠단 정부 방침이 어제 보도된 바 있다"며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 잘 추진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의 분위기와 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이용만 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한동훈 위원장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 "애당초부터 국민의 문제를,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천명(증원)을 밀어붙이다가 이제는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확대되니까 마치 이것을 당이 수습하는 형태로 일종의 발 빼고 모양새를 만드는 형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 때리기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일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결국에 나중에 와서는 대폭 의사 단체에 양보해서 문제를 그냥 봉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에 시나리오였다고 본다"며 "2천명을 금년 내에 증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밀어붙이기하고 국민 여론몰이를 통해서 의사단체 때리기에만 집중하다가 이제는 의료 공백이 너무 장기화하니까 도리어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야 발 빼는 모습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총선 이후에 우리가 합리적 규모로, 국회까지 나서서 합리적인 의대 정원 규모 제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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