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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한 후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의대 증원과 증원에 따른 의사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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