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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8일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통해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등 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6월23일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온라인투표와 설문조사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현행 50㎞/h에서 60㎞/h로 상향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13개소에서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분야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민생·공감 제안은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안전)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생활불편(가족))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공정·알권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취약계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출산·육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청년·일자리)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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