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평가' 공신력 보고서도 사라져
안보리 표결서 상임이사국 러시아 반대로 부결
 |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이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13개 이사국이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패널 활동을 종료시켰다"며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전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은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고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 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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