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사교육을 눌러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늘봄학교를 통해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대통령은 특별히 민생토론회에서도 과제로 소개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범부처 지원을 당부했다.
애착을 갖고 있는 과제로 늘봄학교를 꼽은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우리가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자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평면적인 공정성이 아니라 세대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하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라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교육을 눌러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든지 공교육을 통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교육은 많은 학생들, 친구들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고, 커뮤니티에서의 대외 관계와 '우리'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교육도 정부가 잘 만들어가면 할 수 있다"면서 늘봄학교를 통해 공교육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만큼 늘봄학교 확대와 안착을 위해 범부처가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범부처 관점에서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주는데 의료 인력 보강이 필요할 수 있냐는 분들 있지만 현실을 외면한 얘기"라고 언급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지키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하는 3가지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범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신속한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여간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며 국민·기업·지방과 관련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거치면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된 과제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2월8일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공문 발송을 조치했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 밖에도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률형 아이템 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등도 실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개선 등 우수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을 보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토론회에 대해 "이런 방식은 재작년 정부가 출범한 후 가을 무렵,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는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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