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원구성 벌써부터 ‘전운’
법사위, 특검법·개혁입법 마지막 관문
전문가 “원칙대로 상임위장 표결 선출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는 것 막는 길”
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탈환’하겠다고 예고해 차기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21대에서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입법 독주’를 벌였다가 민심을 잃고 끝내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 총선 승리 일주일도 안 돼 대여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 | 왼쪽부터 홍익표, 김병기, 고민정 |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에 나와 “현재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다”며 “운영위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도 KBS라디오에서 “21대에서 결국은 압도적 다수당이었는데도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까운 행태로 인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가져가려면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법사위를 (여당에)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극대화됐다”고 했고,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정부·여당이)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사위가 갖고 있어서다.
각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거치는 관문인 셈이다.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
 | | 왼쪽부터 임오경, 김용민 |
민주당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를 가져가겠다는 것 역시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의도여서 여야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움직임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도읍 현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순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관례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180석으로 무장한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전반기 의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식해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원칙이 없어졌다”며 “원칙대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선출하는 만큼 다수파가 소수파를 배려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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