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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가 내놓은 '경고'는 심각하다.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이 3072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이면 적자가 1조5836억원까지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부담 감면을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 확대,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폐지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 발굴 방안이 마뜩잖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다.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인구 구조 등으로 인해 나가는 건강보험 비용이 크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 진료비는 44조11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했다.
아울러 과다 의료 이용자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본인부담금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의료쇼핑'을 하기 때문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외래방문 일수가 1000일 이상이 넘는 외래 과다 이용자는 23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정 적자가 당장 닥친 일은 아니지만, 재정 개편을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닥친 일은 아니고 정부의 지출 효율화 정책, 초고령화 추세 개선 등 변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 측면으로 보면 법률로서 보험료율 조정 등 본인 부담 수준 상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정부가 내놓은 종합계획도 세부적이지 않아 국회가 세부화 등 역할을 해야 한다.
"
하지만 22대 국회가 제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본인 부담 수준을 올릴 경우 부정적 여론과 직면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공약에서 각 정당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약속했지만, 재정 효율화 등 계획은 찾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은 노인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2030 청년의 피부질환 지원, 비만치료제 급여화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22대 국회의 중심 의제로 삼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올해 기준 보험료율은 7.09%다.
법률상 상한선(8%)에 다다르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에서 (본인 부담 수준 상향 등 대책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 듯하다.
부당 청구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이 우선이다.
"고 말했다.
임 조사관은 "보고서를 공개한 후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정당은 아직 없었다"며 "정당 간 입장차를 명확하게 드러낼 만한 주제도 아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한 사안이라 재정 적자 현실화 이전에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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