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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첫 협상 시작…2026년부터 적용

더팩트 기사제공: 2024-04-22 17:18:02

美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임명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23~25일(현지시간) 사흘 일정이다.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2021년 3월 11차 SMA에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 직전 해보다 13.9%, 1444억원 증가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간 방위비를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1차 협정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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