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어떤 결정 내릴까?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스1 자료사진 |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의제 관련해 당·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민주, 영수회담 의제 ‘25만원 지원금’ 제시…이준석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 패배”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25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을 붙들고 의료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해본 입장에서 돈 풀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재정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유혹은 참으로 솔깃해 보였다"면서도 "재정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2000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시작된 것"이라며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추론 외에, 25만원 지원금의 수치적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 근거 없는 수치들만 반복적으로 되뇌는 두 분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바터 식으로 관철하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이 대표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충돌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조금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당은 21대 총선 승리 후 보여준 독선적 모습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건 민주당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라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국가 의전 서열 제2위인 국회의장의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명심'을 등에 업고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1차 목표고, 의장이 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것이 2차 목표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다"라며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아쉬워 영수회담 요구한 게 아냐…만남에만 의미두면 뭐 하러 만나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나와 "그걸 딱 닫아놓고 이야기할 게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회담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시행령 통치에 대한 사과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입법을 우회해 시행령을 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어 만들어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 하나"라며 "이런 지점도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요구 조건에 따른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의 합의 불발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큰 변화이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또 제한 없이 많이 듣겠다고 하는데, 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 입장을) 들어서 (윤 대통령은)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건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뭐 하러 만나겠느냐"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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