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중립없다” 강경파 국회의장 예고…‘극단적 정치문화’ 양산 우려도
“너도나도 ‘명심 팔이’, 이재명 충성심 경쟁…공직자 자질조차 의심스러워”
 | |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갑) 추미애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기계적 중립'과 거리를 두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수의 다선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강경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은 24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 외에도 민주당 내 5선, 6선 의원들이 너도나도 '내가 하겠다'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자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지금까지의 '의원총회 다득표자'에서 '과반 결선투표제'로 변경키로 하고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 국회의장 후보들 연일 ‘강성 발언’ 쏟아내
4·10 총선을 통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당선인이 말한 '전례'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양당은 추가로 협의해 '중'(中)을 '등'(等)으로 바꿨다.
추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의장은 단순히 의전상 대접받고 방망이만 치고 폼 재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정성호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도 비판했다.
◆秋 “의장, 기계적 중립 아닌 ‘초당적 리더십’ 필요”
추 당선인은 정 의원의 발언을 "엉뚱한 말씀"이라고 한 뒤 "민주당의 무기력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압도적 지지를 얻었는데, 국민께서는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아우르는 말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유를 묻자 추 당선인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어떤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옳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고 개혁신당이 맞으면 개혁신당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도 했다.
5선에 성공한 정성호 의원은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지만, 23일 국회의장 경선 출마 뜻을 밝히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선명성 강조, ‘명심(明心)’ 경쟁으로 번지나?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오르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조정식 의원도 기계적 중립과 거리를 뒀다.
조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립적 국회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고, 추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는 양상은 소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이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는 것은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균형감을 갖추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불문율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러한 선명성 경쟁이 자칫 정치 문화를 더욱 극단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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