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민노총의 비판은 틀렸다”고 발언했다.
 |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스1) |
용혜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며 “경제 현실은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특히 “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며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부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노총은 앞서 22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민생회복지원금 공약도 함께 비판한 바 있다.
민노총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총선 후 제1 민생 의제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정부가 한 달 치 전기·가스 등 공과금 대신 내준다고 민생이 회복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후인 지난 19일 당 최고위에서 재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등이 시민·노동 재해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에 대해 여권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인상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노총은 24일 “단발성 대책에 그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결여될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해명을 내놨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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