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펀치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유튜브 캡처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수사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안 의원은 TV조선 ‘강펀치’에 출연해 “미국에는 검찰조직이 있지만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미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가 따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증권 거래에 관련된 범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따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역할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 | 강펀치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유튜브 캡처 |
한편 미국은 주 검사가 있고, 연방 검사가 따로 있는데 두 기관 다 검사들이 수사를 한다.
미국 검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더 많은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가진 FBI나 경찰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또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함께 보완수사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다 빼앗은 상황이라서 수많은 수사 전문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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