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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민생 0순위… 특검·거부권은 ‘尹 경청모드’ 관측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28 19:29:53

29일 영수회담 어떤 얘기 오갈까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野, 대통령실 선별지원론 부정적
의정갈등 논의엔 접점 찾을 수도
민주 “尹, 국정기조 대전환 응답을”
특검 수용·거부권 자제 연일 촉구
尹, 민감 사안들엔 답변 어려울 듯

“민생 분야가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지난해 10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 여야 대표, 5부 요인과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를 ‘0순위 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민생 해결 못지않게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당장 국회 존중 차원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들어볼 것”이란 입장이라 구체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25만원 지급’부터 ‘의정갈등’까지

‘영수회담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자체에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이견이 크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영수회담에서 다룰 민생 안건과 관련해 “성과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 전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예상된다.
당장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양측 입장 차가 크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16일만 해도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선별 지급’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가능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선별지원론은 본말을 전도한 주장”(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며 일축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양측 의견 접근이 이뤄진 건 없다”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 양측이 보다 수월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민생 사안으로 ‘의정 갈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협의체 성격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띄웠지만 의사 측 불참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 대표 또한 여야·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얘기한다면 이 대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이런 민생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실개천’이라면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는 말 그대로 ‘한강’이라 할 만해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기조 전환의 핵심으로 거부권 행사 자제를 꼽고 있는데, 이 문제로 곧바로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는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올 2월 말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중앙회에서 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전 해병대 사령관)가 채 상병 사건 등 해병대 현 상황과 관련해 해병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다만 국정기조 전환 요구와 관련한 이 대표의 구체적 발언 수위는 1시간여로 정해진 회담 분위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일단 듣겠다’는 자세인 만큼 우리도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면전에서 채 상병 특검이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 등 민감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경청 위주로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곽은산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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