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타트업지원 모임, 법안 통과 촉구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인 유니콘팜은 21대 국회에서 혁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유니콘팜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 | 사진=뉴시스 |
유니콘팜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000여 건에 달하며, 특히 법사위에만 약 1700건의 법안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발의한 혁신적인 법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유니콘팜은 “지난 주 국민의힘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며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변호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니콘팜은 변호사단체의 부당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컬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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