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특검법’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내건 공약인데, 이를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총선 시기 공약”이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황태자였다.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게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은 정치 공학적 사고”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특히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달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및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 △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 있어 조국혁신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위원장 특검법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대여 강경 일변도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이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한다”면서 국정 기조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비롯해 여러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을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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