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0일 논평을 내어 “군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사건을 감사한 국방부가 지난 26일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배포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란 취지로 표기했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전량 회수했다.
해당 교재 197~198쪽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은 그간 일본 정부에서 사용해 왔다.
교재에 11차례 나오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여기에 국방부는 “집필진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되고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 정신전력원과 육군 정훈공보실은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다”는 의견을 서면 제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국방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수 과정에서 있었던 반대의견이 묵살되기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고위 책임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관여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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