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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화하면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에 이어 청구서까지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 중인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측에서 협상안을 뒤집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우리 측에 증액을 압박했다.
나아가 미 측은 청구서에 전략자산 항목도 포함할 수 있다.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F-22ㆍ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다.
전략무기 중 유지 비용이 가장 큰 자산은 항공모함이다.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함의 유지 비용만 연간 4000억원을 상회한다.
항공모함의 경우 통상 항모전단 형태로 전개된다.
4척의 이지스함과 2척의 핵잠수함, 순양함 등이 따라붙을 경우 가치는 20조원을 훌쩍 넘긴다.
전략폭격기도 만만치 않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60억여 원이 든다.
B-1B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으로 20억∼30억 원가량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B-2와 B-1B가 동시에 출격하면 한 번에 80억∼90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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