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기본법 21대 국회 처리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예 계류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1년 넘도록 계류중인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등이 담겨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한 총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제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국회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이번 회기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우리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빅테크(정복 기술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AI가 글로벌 기술 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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