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주현 前차관 유력
대통령실, 3실장·7수석 체제로
정무 1·2비서관 통합 등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를 민정수석을 신설해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민정수석실 신설을 포함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검사 출신의 김주현(62·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설될 부서 명칭은 민정수석이 유력한 가운데 민생수석·법률수석·민정소통수석실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이 신설되면 기존의 공직기강·법률비서관을 포함해 새롭게 신설될 민정비서관 등을 산하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역할해 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통한 간소화된 조직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정권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
정부는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법무부, 경찰 등 여러 조직으로 분산하며 폐지했으나 총선 패배 이후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부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무수석실 산하에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1비서관과 기획·전략을 맡는 정무2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국정상황실은 시민안전비서관실로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전임 문재인정부의 3실장·8수석 체제를 구조조정해 2실장·5수석 체제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신설 대신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받으라”고 비판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3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사안마다 대통령께서 다 아실 수가 없더라”라며 “그런 기능을 하는 수석실이 없더라.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이나 이런 데서 취합해서 별도 보고를 해줬어야 된다”며 민정수석실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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