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원격 설전이 벌어졌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는 야권의 주장과 구조개혁을 이루자며 개편안과 다른 ‘신연금’을 밀어붙이는 여권의 반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30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스1 |
안 의원은 “공론화위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했다고 한다”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이 기금소진 시점의 찔끔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
투표한 안들은 ‘재정안정안 vs 소득보장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안 의원의 주장은 여권의 신연금안과 부합한다.
신연금안은 개혁 이전의 연금과 이후의 연금을 분리하자는 주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안이다.
 |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합뉴스 |
민주당에서는 신연금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안 의원이 언급한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에게 매월 150만원 정도를 보장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스웨덴과 같은 DC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여 노후빈곤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대략 5% 수준) 도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확정급여형(DB)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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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어차피 입만 나불대고 아무 약속도 안지키는데 기사는 왜 써줌? 어제 한 말 오늘 뒤집는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