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 중 6000억 납부 제안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을 것”
2024년 기술탈취 시도 등 신뢰도 하락
방사청 “합의 안 해… 면밀히 검토”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 1조7000억원 중 6000억원만 내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6일 방위사업청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약 당시 약속한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했다.
 |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이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KF-21 전체 개발비의 20%를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약 1조원을 연체 중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밀린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는 제안을 하거나 지난해 말에는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된다는 점을 들며 기한 연장에 대해 난색을 보이자 인도네시아가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을 내세우며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왔지만 정작 미국으로부터 F-15EX 24대와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신뢰가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올해 초에는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개발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여전히 분담금 1조원가량은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아직 합의를 한 단계는 아니다.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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