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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병무청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여원 상당을 허위 청구해 편취하고, 국내 여비 등을 횡령한 고흥군·경기도·서귀포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9일 '공직 비리 기동 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병역 관련 비위, 공무원 영리 행위,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은 전 금융위원장 아들은 해외 체류 중 '영주권 신청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2차례 신청했다.
위 사유를 허용하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이 귀국하지 않자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은씨는 2021년 12월 부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은 전 위원장은 서울지방병무청 과장 A씨와 2021년 11월부터 한 달여간 13회에 걸쳐 통화하면서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A씨는 실무자들이 이의신청을 반대하는데도 이의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보고서에 허위 사실 등을 직원 몰래 직접 작성하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 과정을 은 전 위원장에게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월 A씨의 이의신청 인용문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고발을 취하했다.
그 결과 은씨는 미국으로 출국해 2022년 2월 LA총영사관에 해외이주신고했고, '국외 이주 목적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병역 면탈 중이다.
감사원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A씨는 2022년 2월 퇴직해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상표전문기관을 동생 명의로 설립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특허청 서기관 B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총 61회에 걸쳐 허위 청구, 3억3284만원을 편취한 고흥군 사업담당자, 국내 여비 등을 횡령한 지자체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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