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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처리하자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복지부와 여당의 개혁 의지마저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남은 기대는 여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남은 기간 연금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논의를 재개해서 합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밝힌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해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게 맞다"며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되, 제 임기 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국회연금특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여당의 기피 속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이루지 못한 연금개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초당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으로 연금특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며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들의 참여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1년여 동안 수십차례의 토론과 연구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만들었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1만명의 국민에서 뽑은 500명의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과정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모든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대통령은 모두 날려버렸다"고 했다.
22대 국회와 관련해서도 "22대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고 지난 2년간 정부가 해온 태도와 20%대의 국정지지율로 그 어려운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21대 잔여 임기 동안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여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 재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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