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저변 다지기 위한 조치"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 '빅5 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이 현장에 투입됐고, 의사 651명과 간호사 976명이 추가 채용돼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만류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안타깝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왔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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