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밝힌 尹대통령에 일침
“금투세, 99퍼센트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 유리”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는 선진적 과세 체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전날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를 거듭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금투세 도입으로)우리 주식 시장이 폭망 할 것이란 취지의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에 대해 걷는 세금이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30년 전에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시스템이 안정화 돼서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대만을 금투세 폐지의 근거로 든 것과 관련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실명제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 컸다.
외부요인으로는 중국과 양안갈등이 심화되며 대중국 수출이 크게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적 요인들이 작동해서 대만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못했고 대만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퍼센트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해에 주식투자 등 통해 5000만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개미 투자자가 어디있나.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인 과세 체계”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하는 것도 참 개탄스럽다.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도입됐고 4년간 준비 기간 줬으면 충분한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정책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내년에 즉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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