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동안 남북 단절은 점차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새롬 기자·평양공동취재단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오늘날까지 흔들림 없다.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단념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북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에만 15번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 연결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 단절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대북제재 회피 역시 과감하게 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압축된다. 정부는 안정된 한반도의 대전제인 비핵화를 위해 원칙과 실용에 바탕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조건은 이른바 '담대한 구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위협 억제, 핵 개발 단념, 비핵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개선하고 강력한 안보를 통한 원칙 있는 대북 관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6일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UN) 미국대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당시 북한 판문각에서 군인들이 채증을 하는 모습. /청사사진기자단

실제로 정부의 이같은 대북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미국에 북핵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고, '통일 한반도'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 유린 정황을 소개하고 규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는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공개 경고하고 있다. 모두 원칙에 기반한 담대한 구상의 후속 조치들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이러한 대북 정책 기조를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도발의 횟수와 강도를 높였다. 북한은 올해에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순항미사일 등 모두 15번의 도발을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경의선, 동해선에 이어 지난달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목적(9·19 남북군사합의)으로 조성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하 남북 연결도로를 모두 폐기했다.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철거하기도 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에만 15번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 /조선중앙통신=뉴시스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에 정부는 일관적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칙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선 정부 역시 원칙으로 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북한을 단 1번 언급했다. 이마저도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라는 문구의 한 단어에 불과했다. 그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도 언급할 의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 북한이 고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월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며 '독자 생존'의 길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종료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고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또 러시아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북 제재 한도 이상의 정제유, 식량 수출 등의 이점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부는 남북 단절의 가속화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조만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과 관련해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 전쟁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며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남북 단절의 가속화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조만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10일부터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를 미래 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공지했다. 통일부는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지역 사회에 한층 다가서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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