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포퓰리즘으론 라인 사태 해결 못 해”
野에 “이토 자손 아니면 입 다물 것인가”
與에 “尹대통령 직접 나서 기업 보호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이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이 대표는 지난 1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일본 총무성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은 뒤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것이냐”며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막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일본 정부와 합작파트너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반일 선동도 문제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처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며 “네이버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건이 유출되며 촉발된 라인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라인야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서며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압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대 50 지분을 확보한 라인야후 측에 사실상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넘기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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