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토대 마련"
 | |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역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2022년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22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약 10억500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 원)로, 재수교 당시와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었다. 양국 간 인프라건설 협력도 늘려왔다. 2022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한도를 26년까지 대폭 확대(7억->15억 달러)한 바 있다. 다만 그간 한-캄보디아 양자 간 관계에 대한 별도의 명칭은 없었는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관계를 명확히 수립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지속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이번 방한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토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해 △정치, 국방, 안보 △경제 및 금융 △사회, 문화 및 환경 △개발협력 등 전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올해 對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으로 마련한 전략으로, 아세안의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는 협력 관계를 아세안 지역 다른 국가들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캄보디아와 FTA를 체결하고 매년 정상회담 개최하는 등 협력 강화를 추진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훈 마넷 캄보디아왕국 총리가 2024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훈 센 당시 캄보디아왕국 총리의 주도로 양국이 1997년 재수교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국-캄보디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아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치?안보?국방 협력
1. 양측은 양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 간의 빈번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방문을 계속해서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지지를 위한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2023년 10월 31일 프놈펜에서 제5차 한국-캄보디아 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양자 협력 및 지역·국제적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심화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 고위급 교류, 교육 및 훈련, 대테러 협력 증진, 연합훈련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 해군함정이 최초로 올해 캄보디아에 기항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이번 기항을 양국 해군 간 협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표하였다.
4. 양측은 국제연합-한국-캄보디아 간 삼각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캄보디아의 PKO 역량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왕립군에 대해 훈련, 기술적 지원, 장비를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캄보디아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5. 양측은 마약 밀수,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및 사기 활동과 같은 초국가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 MOU와 문서가 적용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금융 협력
6. 양측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경제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의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회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 기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4년 5월 13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공동 주재한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서비스 및 투자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혁신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무역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심화 및 공급망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동차 조립, 전자제품, 전기 장비 및 기계 등 수출지향적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함께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자 간 투자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측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와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촉진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캄보디아개발위원회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에 캄보디아-한국 특별경제구역(SEZ)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한국의 캄보디아 내 15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등 양국 간 금융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디지털 금융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캄보디아 증권 거래소는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와 한국거래소의 합작 사업인바, 양측은 캄보디아 증권시장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디지털 증권, 핀테크 및 지속가능 채권 등의 분야에서 증권 감독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등 농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농업 기법 및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개선, 식품 가공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식품가공 애로기술지도(TASK) 센터 설립의 진전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12. 양측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하고 노동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 고용 및 지원, 캄보디아 내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에 대한 쿼터 및 고용 기회 확대 등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였다. 한국측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한국 경제에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13. 양측은 양국의 디지털 부문, 특히 첨단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캄보디아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캄보디아 국립창업보육센터(NICC)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2024년 3월 설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14. 양측은 산업 전환 및 혁신에 있어 산업 및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양측은 기술 및 직업 훈련, 양질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KOICA의 새로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개시를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과학·기술·혁신(STI)이 사회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며 진화하는 분야임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캄보디아측은 연구 인프라 개발, STI 파크, STEM 분야 대학원 장학금,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KOICA가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ICT 분야 직업기술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을 환영하였다.
사회·문화 및 환경 협력
16.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데에 큰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기제를 통해 양국 간 관광 부문에서의 양자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1997년 재수교 이전부터 양국 간 이루어져 온 교육 분야에서의 활발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정부의 5각 전략 1단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측이 캄보디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18. 양측은 양국의 도시 및 지방 간의 자매결연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도시 및 지방도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발전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할 것을 장려하였다.
19. 양측은 보다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이고, 살기 좋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는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경험, 모범 사례 및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캄보디아측은 한국측이 프레아 피투 사원군 내 쫌 사원과 앙코르 톰 코끼리 테라스 등 캄보디아 내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2024년 2월 캄보디아 압사라청과 한국 문화재청이 체결한 문화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앙코르와트 보존을 위해 공동 노력을 촉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양측은 문화 발전에 있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캄보디아 내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및 PEACE 교육 프로젝트 등 문화 교육 및 개발 사업 분야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1. 양측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각국 내에서 상대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수형자 이송조약의 조속한 체결과 2018년 12월 12일 체결된 양국 법무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독려하였다.
22. 양측은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CASA) 등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인식하며,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 환경부 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 주도의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개발협력
23. 양측은 양국 간 개발협력 현황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캄보디아측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해 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24. 한국측은 캄보디아를 개발협력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21-2025의 이행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 전략은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측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협력전략의 다음 단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한국-캄보디아 간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2022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과 한국 원화로 30억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금액으로 갱신한 것을 환영하고, 캄보디아의 경제 및 사회 인프라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나날이 발전하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이 사업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6. 양측은 보건 분야에서의 활발한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2023년 10월 31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5차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의 합의의사록에 명시된 사업 및 양측이 합의한 여타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상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27. 양측은 한국 인사혁신처와 캄보디아 인사부가 2021년 10월에 체결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캄보디아의 인사행정 관리, 개발 및 공공 행정 개혁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ASEAN+3 인사행정 협력(ACCSM+3) 틀 하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KOICA가 조사 및 승인을 완료한 캄보디아 왕립행정학교 역량강화 사업 2025-2029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지역 및 국제 협력
28.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 자유무역, 법치, 민주주의, 인권,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유엔 및 여타 국제·다자기구에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9. 양측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측은 역내 평화,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환영하였다.
30. 캄보디아측은 한국이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제안한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캄보디아측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환영하고, 8대 중점 추진과제가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하는 가운데 상호 이익을 위해 이행되기를 기대하였다.
31. 양측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간 협력 심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AOIP는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AOIP에서 확인된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세안과 대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캄보디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고 AOIP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평화와 협력 증진에 있어 기본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32. 캄보디아측은 한국이 특히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 금액을 2022년 1,600만 달러에서 2027년까지 3,200만 달러로 증액함으로써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의 우선순위 이행에 기여하고 아세안 역내지뢰대응센터(ARMAC)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33. 양측은 메콩 소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한-메콩 협력의 긍정적인 진전에 만족을 표하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캄보디아와 한국이 공동 주재한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였다. 캄보디아측은 한국이 한-메콩 행동계획 2021-2025에 따라 메콩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 금액을 2022년 500만 달러에서 2027년까지 1,000만 달러로 두 배 증액하기로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측은 다음과 같은 6개의 문서를 체결하였다. (1)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2)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3)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4)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 강화 의향서, (5)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6)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훈 마넷 총리는 자신과 캄보디아 대표단에 대한 한국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서울, 2024년 5월 16일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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