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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룬 게 ‘개 식용 금지법’ 뿐인 尹… ‘임기 단축’ 개헌 동의하면 역사에 남을 것”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17 15:34:0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포함한 최소 일곱 가지 개헌안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신당 창당 후 ‘제7공화국’으로의 진입을 내세워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와 함께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최소 일곱 가지의 개헌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측면에서 역사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는 메시지를 더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말했다.
이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강화를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선거로 한 번 뽑아 1회로 끝나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그 대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는 한 번 중임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면서다.
우리나라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둬서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에 더해 조 대표는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서울=대한민국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규정을 넣어 법률로 정하면, 수도의 온전한 이전이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이 외에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사회권 보장’ 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개헌안에 넣자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가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일곱 가지 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와 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건 제 기억에 ‘개 식용 금지법’ 밖에 없다”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건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이고, (이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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