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악화 상태를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겐 “어려운 살림을 아껴 자식들 공부를 더 시킨 어머니처럼 예산을 써달라”고도 당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참석자들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총선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4~2028년 재정운용방향과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제안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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