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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당장 시행 안 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18 00:24:19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함께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놓고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기관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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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s / 또 언플로 간보기.. 굥정부 새끼들은 무슨 정책을 펼때마다 이 ㅈㄹ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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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649 / 장난치나 시행령부터 뿌리고 당장 계획없다? 검토해보니 답이 안나오겠지

잠비s

또 언플로 간보기.. 굥정부 새끼들은 무슨 정책을 펼때마다 이 ㅈㄹ들이야..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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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rHub

아마추어들..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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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상

먼 개소리야 시팔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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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서식지회원

2찍들 칼빵 마렵네 ㅅㅂ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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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침 한번했나ㅋㅋㅋ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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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649

장난치나 시행령부터 뿌리고 당장 계획없다? 검토해보니 답이 안나오겠지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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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스트롱

검토할 생각조차 없는거 같고

일베나 어디서 반응 보고 저런 말 하는듯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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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도 원하면 사먹어라던 양반이 언제부터 국민 안전을 생각했다고 위해성 타령이냐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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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엄마는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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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0시간 노동"과 "민란 발언"으로 적잖은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먹을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야 막론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부친인 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212535016840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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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세요

kc 달고 안전하면 몰라

kc인증도 민영화 돼잇고

먼저 손봐야할것을 놔두고 뭐하는건지 모르겟네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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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롤리롤리팝

꼭반대 해야함

단통법도 없어지는데 엄청 오래걸렷고

없어져도 눈치보느냐 못하는데 한번 저렇게 만들어지면

악법이여도 오래갈듯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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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아니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던데

말장난하는건가

2024-05-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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