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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며 "해외직구는 (이용 금액이) 이미 연간 6.7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나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그러나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해지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 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조치 시행을 보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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