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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21일부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시작한다.
회의는 사흘간 열릴 예정으로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 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논의 시기를 이례적으로 앞당겼다.
통상 한미 간 분담금 논의는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전년도에 해왔다.
한미가 논의를 앞당긴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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