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유승민 ‘해외직구 논란’ 설전에 한동훈도 참전
정부의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 철회 논란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벌어진 설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 |
전날 오 시장이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한 여당 중을 겨냥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 전날인 18일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는 많죠.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로 정부 방침을 두둔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우선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자 유 전 의원은 ‘뜬금없는 뒷북’이라며 “오 시장의 입장은 사흘 만에 정부가 철회한 것은 잘못이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오 시장이 ‘여당 중진’을 거론한 것을 두고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을 향해 말할 배짱이 없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오 시장은 재차 SNS에 글을 올려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도 “무슨 곡해가 있다는 건가”라고 재반박했다.
유태영·김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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