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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채상병 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헌법 관행 파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은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 정신과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포항제철소 '1제강·선재공장' 폐쇄 검토...수익성 악화·노후 영향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이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중국이 저가 철강제품 수출을 늘리자 수요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전해진다.
또 철강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노후공정의 수익성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지난주 제철소 내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제강공정은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분을 조정하는 제철소의 핵심 공정이다.
선재공정은 고로에서 생산된 슬래브를 제품화시키는 후공정에 해당한다.
특히 1제강공장은 포스코 설립 초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공정으로 지난해 50주년을 맞았다.
1제강공장은 폐쇄하지만 공장 내에 위치한 700mm 두께의 슬래브를 생산할 수 있는 연주기 '포스엠씨(PosMC·POSCO Mega Caster)'의 가동은 유지할 방침이다.
라이칭더 취임에 日대만 "양국 관계 더욱 강화"...中 "일본 불 속으로" 일본 정부는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을 축하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의 친대만 의원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맞이한 라이 총통은 양국이 더욱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일본 국회의원단이 라이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2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라이 총통 취임 관련 질문을 받고 "라이 총통 하에서 일본과 대만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하야시 장관은 대만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인적 왕래가 있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고 강조하면서 협력과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라이 총통의 취임 연설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면서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훈련 중 수류탄 폭발…병사 1명 사망·간부 1명 응급 치료 중 육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병 1명이 사망했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충청남도 세종시에 있는 32사단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부대는 부상을 입은 간부 1명과 병사 1명을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훈련병은 숨을 거뒀다.
간부는 응급 치료 중이며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육군은 “군은 사망장병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민간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정훈 기자 sjsj163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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