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통령실에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과 여당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려고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영수회담, 필요한 여당까지 포함한 3자회담 제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서 먼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은 뒤 의견을 정할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논의 과정에 지금 함께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고, 이것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또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좀 좁혀서 정리하고,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며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7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는데, 소득대체율 차이는 1%포인트(P)에 불과하나, 2093년까지 추산 결과 1%P 차이로 1000조원의 누적적자가 더 발생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였던 연금개혁 이슈는 전날 이 대표가 SNS를 통해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유경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에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다.
1%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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