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며 여야에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로드맵을 여야에 제안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하자는 여당 주장보다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는 29일 이전에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야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모수개혁은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5% 주장이 맞서왔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수정 대안인 소득대체율 44% 수용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 인상에 의견을 모은 것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안은 기금 고갈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며 “사회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구조개혁 ‘동시 추진론’에 대해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역사적 책임을 다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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