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간이 없으니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며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수치 등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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