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의장과 이 대표 제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 “본회의를 열려면 (의원들이) 모여야 하니 가능하면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과제이고 시대소명”이라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민주당이 ‘선 모수개혁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제안이냐”며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민영·유태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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