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정부·여당, 결단하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여당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다시) 논의하고 이러느라 한 1년 갈 거고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달려있다. 여야가 당장 협의 돌입해야 한다"며 "어려울 게 없다. 다 준비돼 있다. 저부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협상에 임하겠다. 원내대표단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안 수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며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회의 일자 가지고 문제 삼는데 28일이 안 되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단 모수개혁을 결단하고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것마저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연금개혁 약속은 도대체 왜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대통령 눈치만 보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그러니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것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개혁하고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22대에서 처리하겠다"며 "당차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개혁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 허비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단호하게 가야 할 길, 그 갈 길을 가겠다. 따박따박 법대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28일 재의결이 예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영한다"며 "해병대원 순직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외압 실체를 밝히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구실로 특검 반대하지만 비겁한 변명. 심지어 특검법 막으려고 당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무슨 문제라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힌다"며 "대통령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선다는 얘기도 들린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방해이자 '표틀막'"이라며 "국민이 아닌 권력 지키기 위해 양심 속이라는 건 부당한 일이다.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지,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기는 것뿐이라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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