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로 미루면 할 수 있겠나
의견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대통령실·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에 반대하는 데 대해 “왜 미뤄야 하나.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런다고 한 1년 갈 것이고 곧 지선·대선인데 실제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조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건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간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 측 입장인 ‘44%안’을 수용하겠단 입장을 밝힌 터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반대편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이 44%안을 수용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여금개혁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게 맞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본회의 일자 두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28일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모수개혁부터 하고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이어가자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일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연금개혁 약속은 도대체 왜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내에서 가능한 건 미루지 말고 빠르게 개혁하고 22대 국회서 해야 할 일은 22대서 처리하겠다.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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